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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민영화 사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힘들게 쓴 논문입니다
정책 사례분야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듯..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의 민영화 /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과정 /
3.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 /


Ⅲ.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발생과 정부의 대응
1.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치적 비용
2. 정부의 성공적 대응 요인
3.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구조 개편 및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 이후 공공 부문 개혁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환경제 체제에서 대두되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는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것이었고 몇 차례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공기업 소유권의 민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민영화 계획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IMF 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재정을 건전화하고 부실 공기업을 개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절실하게 다가왔고, 1998년의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통해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은 기존에 이루어진 민영화 계획과는 달리 좀더 의욕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실제 민영화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전력, 통신, 가스 등의 망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민영화 의지가 불투명했고,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제1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망산업 가운데서도 전력산업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계획과 맞물려 한국전력의 민영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한전 민영화와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계획이 일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성공 요인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비용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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