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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토의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토의에 관한 토론발표입니다.

목차

■토론 주제 : 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토의

■역할
사회:
찬성:
반대:

■토론 목적 / 의도 (사회자의 여는 말)

■토론 내용

본문내용

■토론 주제 : 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토의

■역할
사회:
찬성:
반대:

■토론 목적 / 의도 (사회자의 여는 말)
인류의 집단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집단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 생겨났고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한 형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형벌의 최고형인 생명형, 사형이 생겨나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사형 제도를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형제도 시행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1월에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사형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목소리만큼 커졌습니다. 이에 사형제도 시행이란 주제로 토론하여 사형제도 시행 찬반에 관련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토론 내용
-사형제도 시행 찬성 측 내용-
찬성 대표자 발언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이라 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하며 또한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社會防禦)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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