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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중요 내용 정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유형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복지후생관리의 방향
집단 간 갈등요인
갈등해소의 기법
갈등해소 방안
노사갈등의 요인과 문제

본문내용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유형

1)규범적 부분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현되는 부분으로 임금, 임금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상여금지급, 경조금지급 및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 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 누진퇴직금의 지급협정, 정년제에 관한 협정이 있다.
◆ 강행적 효력: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하는데 이를 ‘강행적 효력’ 이라 한다.
◆ 직접적 효력: 단체협약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적 효력은 협약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합의나 동의 또는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체협약과 다른 약정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효한 것이며, 이를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이라고 한다.

2)채무적 부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며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단체교섭의 임금지급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조항, shop조항, 단체교섭의 절차.인원 등에 관한 조항,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이행: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요자 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는
‘자기의무’와 ‘영향의무’로 구분된다.
◆ 자기의무와 영향의무: 자기의무는 협약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뭉이기 때문에 평화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의무는 노동조합이 그의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평화의무: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폐지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3)조직적 효력- 제도.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단체협약부분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이며 조합원의 해고동의협정, 경영협의회,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 근로자의 복리증진, 교육훈련, 노사분규예방, 징계,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기관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뉴 패러다임의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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