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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제 항행용 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두 조약의 충돌 <시카고협약 vs 유엔해양법협약>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국제항행용 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두 조약의 충돌 사례

A국의 본토와 그 도서인 `다람`섬 사이에 형성된 국제항행용 해협은 전부 A국의 영해이다.
2006년 8월 31일 B국의 정기민간항공기 1대가 이 해협 상공을 비행하여 통과하자, A국은 B국이 1944년 시카고협약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발방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국과 B국 사이의 교섭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에 A국은 시카고협약 제84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소했다.
한편 A국은 1999년부터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이고 2000년부터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다.
또 B국은 1999년부터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고 2000년부터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이다.
B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는 B국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변론을 작성해보자.

이 사례에 관한 대응책과 근거

목차

Ⅰ. 문제

● 문제 개요

Ⅱ. B국의 대응책과 그 근거

Ⅲ. 맺음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

A국의 본토와 그 도서인 `다람`섬 사이에 형성된 국제항행용 해협은 전부 A국의 영해이다.
2006년 8월 31일 B국의 정기민간항공기 1대가 이 해협 상공을 비행하여 통과하자, A국은 B국이 1944년 시카고협약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발방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국과 B국 사이의 교섭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에 A국은 시카고협약 제84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소했다.
한편 A국은 1999년부터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이고 2000년부터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다.
또 B국은 1999년부터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고 2000년부터 시카고협약의 당사국이다.
B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는 B국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변론을 작성해보자.





● 문제 개요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 제6조에 따르면, 체약국의 민간항공기로서 정기국제항공운수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다른 체약국의 허가가 없는 한, 그 다른 체약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지 못한다. 또 시카고협약 제2조에 따르면, 이 협약의 목적상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종주권, 보호 ․ 위임통치 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한 영수를 말한다.(Territorial waters) 이 협약 1조에 따르면, 배타적인 주권이 있음을 의정하고 있다.
정기국제항공운수업무에 종사하는 B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의 허가 없이 A국의 영해 상공을 비행하자, A국은 B국이 시카고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협약 제84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소하였다. B국의 민간항공기가 지나간 A국의 영해는 공해의 일부와 공해의 다른 일부를 연결하는 국제 항행용 해협이며, 이 해협은 A국의 본토와 A국 도서 사이에 형성된 해협으로, 그 해협 안에는 공해 통과 항로도,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도 없고 A국의 영해만 있다.
시카고 협약과 1982년 UN해양법 협약 모두 A국에는 1999년, 2000년 일자로, B국에는 2000년, 1999년 일자로 발효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진행될 분쟁해결절차에서 A국의 의도를 조절시킬 수 있는 B국의 대응책과 그 근거를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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