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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토지의 정착물이 동산으로 취급되는 경우 ~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민법총칙 토지의 정착물이 동산으로 취급되는 경우와
과실의 소유권이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자료입니다.
A4용지 한 장분량으로 간략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정의하며(§98) 그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99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99②).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동산일 경우에는 점유를 통해 공시를 한다. 동산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이 되지만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은 무주물에 대한 선점(§252)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양자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의 차이를 들기도 하지만, 양자의 공시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주된 것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민법상 중요한 차이는 공시방법과 시효취득의 요건, 공신의 원칙의 인정여부, 소유권 취득사유,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환매기간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거기에는 민법상의 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果實)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背書)가 금지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민사소송법 제527조). 우리 민법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충실한 서구의 법제와는 달리,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ex. 건물, 수목, 교량). 따라서 가건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것과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가령 돌담이나 교량)으로 나뉜다. 전자는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춘 것인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치므로(§212) 가령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1&eid=q4tEntLyNnK/58PxMHk1Eczs6ufeFL7X
민법강의. 지원림 저. 홍문사. 2006
민법총칙. 박영복 저. (주)이컴비즈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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