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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우리나라의 정치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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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치와 교육문제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정치의 특징

* 개혁 세력의 특징...

1.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하고자 함... 촛불 시위에서 보듯이 그들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미관계가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주권행사에 반대하는 反美 성향이 강하다.
2. 국가보안법 / 호주제 등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폐지하고자 한다. 그들은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이를 지지한 편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공(反共)에 반대한다.
3. 민중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고 본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에 이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정치가나 관료가 아니라 학생/노동자 계층 등 민중이었다. 민중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면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를 실천하기에 노력한다. 그래서 사회에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나 풍토를 시정하려고 애를 쓴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격 선언한 6.29 선언의 직접적인 계기도 이들 민중의 힘이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이들 세력이 부패한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4.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지난 30 여년 동안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사회적인 부의 불평등이 커져서 계층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하며, 부의 비교적 고른 분배를 주장한다. 비록 경제성장률이 더디더라도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

* 보수 세력의 특징

1. 비교적 한미동맹 관계에 애를 쓰는 편이다. 이라크 파병에 그들은 일찌감치 찬성론을 폈다. 그들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의 군사력을 신뢰하는 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며, 과거 50 여년 동안 맺어온 우방의 관계를 쉽게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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