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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독극물 사건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좋은결과 있으시길..

목차

1. 사건개요
2. 판례
3. 법률
4. 결론

본문내용

사건 개요

고씨는 14일 오후 10시경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오락프로그램 ‘여걸식스’의 전반부 녹화를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가던 유노윤호에게 본드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노윤호는 음료수를 마신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정밀진단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자수한 고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음료수 테러에 관한 글로 도배가 된 데다 경찰들이 편의점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사진을 들고 돌아다녀 불안했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판 례(判例)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004.6.24. 선고 2002도995

미필적 고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뭐 타죽어도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다.

법 률(法律)

상해죄(형법 257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고,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보행불능·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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