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총 정리 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서 한번에 통합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특징
3. 급여 체계의 국제기준
4 . 산재보험제도의 수행체계
5.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수준 및 변천과정
6. 보험급여 지급 절차
7. 산재보험급여 현황 분석
8.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Ⅲ. 결론
-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63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보상의 제 1요건으로, 업무상으로 인정된 경우 보험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지만 업무외의 경우에는 일체의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 것 이다. 즉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들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재해보상책임을 분산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담의 증가를 막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이 개별 사용주와 피 산재노동자 간의 관계로부터 국가와 피 산재노동자간의 관계로 이전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노사관계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 청구권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아울러 국가라는 든든하고 안전한 보험자를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이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과실이 없
으면 책임이 없다는 과실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참고 자료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 김경원<성강대학교>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사회보험연구소 노동부
․사회보장론「양서원」- 원석조 저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