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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기 국가법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률 외국어 시간에 일본법률에
대하여 수업을 하면서 일본의 국기(히노마루)와
국가(기미가요)를 법으로 제정하는 법안과 관련해
제출한 과제입니다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배경과 법적 의의
그리고 역사적 의의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Ⅰ. 서 론 (序 論)

Ⅱ. 국기․국가법의 제정 과정
1. 일제(日帝)의 패망 전까지의 히노마루(日の丸)
2. 일제(日帝)의 패망 전까지의 기미가요(君が代)
3. 일제(日帝) 패망 이후의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
1) 패전 직후 사회상과 국가(國歌)․국기(國旗)
2) 일본 우익세력의 대두와 국가(國歌)․국기(國旗)에 관한 법제화

Ⅲ. 국기․국가법 제정의 의미
1.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2.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제정의 법적 의의 고찰
3.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의 고찰

Ⅳ. 결 론 (結 論)

본문내용

Ⅰ. 서 론 (序 論)
지난 11월 21일 일본의 도쿄국립경기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렸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여느 국가대항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국가가 울려퍼지고 국기가 게양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이 국가와 국기는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심점이 되어준다. 이런 국가와 국기가 일본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99년 일본은 한․중과 같은 주변국의 비난과 자국 내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미가요(君が代)와 히노마루(日の丸)를 법제화 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자국의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법제화하겠다는데 무엇인 문제가 되어서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한․중 같은 주변국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심한 것인지,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법제화 추진의 배경과 그 여파에 대하여서는 동아시아의 한 구성 국가이자 최근 북한의 핵문제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 지역을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Ⅱ. 국기․국가법의 제정 과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는 어느 국가라도 상징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국가에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다. 일본 역시 그 동안 법으로 제도화 하지는 않았지만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사실상 일본의 국기와 국가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그렇다는 이유로 일본의 이러한 법제화가 형식적인 것이며 근본적인 사태가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생각이며 상황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독 일본에서 이러한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와 닛쇼키(日章旗)로 알려진 히노마루(日の丸)․히노마루노하타(日の丸の旗)를 법으로 제정한다는데 일본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시끄러운지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내력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본문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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