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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덕치에서 법치로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12.1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한비자의 시대,작가소개,사상,본문 요약정리
명언으로 알아보는 한비자의 사상
본문의 중요부분 수록

목차

1. 한비자
2. 시대ㆍ작가ㆍ사상 요약정리
3. 본문의 사상정리
4. 명언으로 알아보는 한비자의 사상

본문내용

1. 한비는 부국강병을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주가 강력한 통치권력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빈틈없는 권력체계를 정비하는 길만이 통치의 요체다. 한비는 체계적인 통치공학의 방법을 法(법)ㆍ術(술)ㆍ勢(세)로 설명하였다. 그는 법가 이론의 선구 정치사상가인 신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과 신도의 ‘세’논리를 계승하여 수정을 가하고 새로운 체계로 집대성하였다.
법술의 ‘법’이란 법령을 말한다. 한비는 군주 일인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치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국리민복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 법ㆍ술ㆍ세의 목적은 “어리석은 백성을 이롭게 하고 서민을 편안케 하는”것이다. 한비는 법을 제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리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시세의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셋째,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감정에 들어맞아야 한다. 다섯째,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여섯째, 상은 두텁게 하고 벌은 엄중하게 해야 한다.
한비가 말하는 술이란 임무에 따라 벼슬을 주고 명목에 따라 실적을 따지며,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다. 그가 말하는 ‘술’은 ‘법’과는 달리 성문화될 수 없는 것이고, 신하와 백성의 행동준칙도 아니므로, 군주 혼자 독점해야 하는 수단이다.
한비자의 법가적 종합 속에서 우리는 상앙과 신불해가 모두 간과했다고 한비자가 주장하는 제3의 요소, 즉 신도가 주장하는 세의 원리를 발견한다. ‘세’는 군주가 ‘법’과 ‘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 즉 권력기반이라 할 수 있다.

2. 한비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로 법치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유가적 관점이다. 그의 유가 비판은 역사관 비판에서 출발한다. 유가의 역사의식은 ‘고금일관’ 과거와 현재가 이념적, 정신적으로 관통한다.
의 정신으로 드러난다. 한비는 유가를 비판하며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문제는 오직 새로운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백성의 도덕이 피폐해지면, 그에 따라 법령도 반드시 바꾸어야 하며, 세상사가 변함에 따라 도의 실행도 달리해야 한다. 한비는 역사란 진화하므로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비에 의하면, 역사상의 각 시대는 질적 차이를 가지며, 각각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특수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다. “성인은 과거의 것을 닦지 않으며 불변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인은 옛날의 성왕이 아니라 새로운 성인 즉, 후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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