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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인터넷실명제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인터넷의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제시

목차

제 1 장 서 론
▶ 인터넷 실명제란?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국내의 피해사례

제 2 장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론

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투표
① 전체
② 성별
③ 연령별

2) 인터넷 실명제의 상반된 의견
(1)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제의 중요성 (찬성 측)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2) 익명표현의 자유의 필요성 (반대 측)
1.실명제 도입찬성에 대한 반박
2.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제 3장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제 4장 결 론

1) 법이 적용된 사례
2) 사이버 수사대의 역할과 법제도 마련


▶ 참고 문헌 기재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들의 원인을 인터넷 실명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의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알아보자.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 이영음,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12호, 2003, p.193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녹두신문 2003.5.1
 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pp 189-190
 김진호, ‘국민 참여의 시대에 비국민의 목소리’,
『당대비평 21호』,생각의 나무, 2003, P 5
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
공동기자회견 ,2005.7.7
 한상희,「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 주체 토론회, 2005, p. 23
 박현석,「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pp.15-18
 김중섭, 『한국지역사회의 인권-2001진주지역사례연구』,오름, 2001
 김진호, 「국민 참여의 시대에 비국민의 목소리」,『당대비평 21호』,생각의 나무, 2003
 도준호 외,「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영향연구」, 2001
 이명진,「사이버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연구소 심포지움
 이영음「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12호, 2003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소고「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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