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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과 내외적모순과 개혁,개방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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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주체사상
ⅱ. 체제내적 모순과 개혁·개방
ⅲ. 체재외적 모순과 개혁·개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로서 북한은 또 한번 국제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사태의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유엔회원국들은 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책임을 묻음과 동시에, 김정일체제에 대한 압박을 실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함께 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수출․입 품목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김정일체제 유지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치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을 발표함과 동시에 제재를 실시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예전에 비해 그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더 국제사회와의 고립을 자처하게 되었고, 이로 받을 피해는 정치․외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이듬해인 95년부터 97년까지 일명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주민 중 최대 200만 명이 아사(餓死)당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단체를 비롯한 국제단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생필품이나 쌀과 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그 위기는 일시적, 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것이다. 경제전반의 파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장의 가동률이 급락하고, 식량 등 소비품의 정상적인 공급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려 밤에는 평양시내 마저도 암흑으로 변할 정도이며, 계획경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내부의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력경쟁 노선에 입각한 고립주의적인 경제노선의 변화는 불가피하나,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기반이며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거부하거나 수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은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김정일체제 하에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혁에서는 주체사상에서의 경제정책 수정을 의미하며, 개방에서는 자주경제 및 외교노선의 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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