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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연금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의 과제였는데 A+받은 리포터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2. 국민연금의 개념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Ⅱ. 본론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구분
2. 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3. 국민연금 지급
4.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5. 국민연금 & 이슈화
㉠ 공무원 연금의 진실
㉡ 복지사업 청풍리조트 사업
㉢ 관련 기사 및 해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왔으며 일반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중추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법 제1조).

2. 국민연금의 개념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공적연금이라고도 한다.
국가가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 최소한의 소득보장제도이다.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3. 국민연금의 필요성

㉠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심각한 사실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이는 서구의 선진국들 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출산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자녀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모들을 부양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 핵가족화
급속한 핵가족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부모 부양의식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
비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2년을 기준으로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른 문제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공적부양의 역할이 중요시 될 것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미래사회는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화·도시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빈곤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성 증가

참고 자료

1. 사회보장론. 2001. 김태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 사회보장론. 2003. 모지환 외 공저. 학지사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4. http://www.naver.com
5.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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