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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레포트형식입니다.

목차

1.본론에 앞서...
2.한미 FTA의 의료분야 논의 쟁점...
3.미국 측의 요구 사항
4.우리측의 요구 사항
5. 약가 적정화 방안 (GIVE & TAKE)
6.의약품 특허권 강화
7.미국의 16가지 사안 수용-과연 그 결과는...
8.의료서비스 개방과 경쟁력
9. 한미 FTA가 불러 올 재앙 :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
10.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과 대책

본문내용

1.본론에 앞서...


미국이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약품 선별등재 제도)`을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야에서 미국이 노리고 있는 속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 개방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시민 단체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양극화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반대해왔다. 미국의 구체적인 개방 요구 수위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개방을 요구 한다면 의료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레포트는 한미 FTA 협상 가운데 의료 분야의 논의 쟁점과 문제점, 그로 인한 파급 효과와 시사점을 기술한다.


2.한미 FTA의 의료분야 논의 쟁점...


그동안 의료 서비스 개방의 논의는 WTO나 DDA 다자간 협상에서 진행되어 왔다. 의료 공공성 및 국가별 제도의 상이 함으로 인하여 개방의 논의는 2003년 6월까지 개방 양허안을 제출한 회원국은 25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편이었다. 의료 서비스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WTO 135개국 중 약 40개국이다. 선진국은 해외 의료 소비에, 후진국은 의료 인력의 국가간의 이동에 각각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의료인력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후진국으로 부터는 의료 인력 개방 요구를 받고 있는 중간자적 입장이다. 우리 나라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이미 인천 경제 특구에 의료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사실상 의료 서비스의 개방이 진행되어 온 셈이며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개방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셈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 파급효과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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