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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친양자제도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친양자제도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 개정될 부분까지 포함되어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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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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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 짜집기한 자료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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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양자제도의 현황
1. 양친자(불완전친자)
2. 친양자(완전양자)

II. 양친자제도
1. 입양의 요건
(1) 입양의 합의
(2) 양친에 관한 요건
2. 양친에 관한 요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3. 양친의 요건에 관한 사견
4. 양자에 관한 요건
(1) 입양의 형식적 요건
5. 입양의 효과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
(1)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2) 그 밖의 효과
6.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입양의 무효
1) 무효원인
2) 무효의 효과 및 성질
3) 무효의 추인
(2)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과 취소권자 및 취소권의 행사시기
(3) 친양자관계존재확인의 소
7. 친생부모의 동의
(1) 동의권의 성질
(2) 동의의 시기 및 방법
(3) 동의의 철회 및 취소
(4) 친생부모의 동의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7
(5) 친생부모의 동의에 대한 사견
8. 파양
(1) 협의상 파양
1) 실질적 요건
2) 절차상 요건
3) 협의상 파양의 무효와 취소
(2) 재판상 파양
1) 서언 9
2) 재판상 파양원인
3) 재판상 파양의 절차
i) 소의 제기권자
ii) 파양청구권의 소멸
iii) 인용판결의 효력
(3) 파양의 효과

III. 친양자제도
1. 신설된 민법규정
2. 도입의 배경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4.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3) 효력발생시기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사유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Ⅳ.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때 입양의 효력(판례)
1. 판례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V. 結

본문내용

I. 양자제도의 현황

친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친생자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로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로 구별된다. 현행 민법상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이다. 양자제도는 국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오늘날 <家를 위한 양자>에서 <親을 위한 양자>를 거쳐 <養子를 위한 양자>로 발전해 가고 있다. 현행 민법이 가를 위한 양자인 불완전양자였다면, 2005년 민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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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친자(불완전친자)
현행법상의 양자를 불완전양자라고 한다. 완전양자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가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자제도를 말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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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양친자제도
1. 입양의 요건
(1) 입양의 합의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입양의사가 조건부나 기한부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위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능력을 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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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친에 관한 요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부부가 입양할 때에는 별거상태에 있지 않은 부부로서 혼인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부부 중 일방이 28세를 넘은 때에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입양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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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친의 요건에 관한 사견
우리 민법은 3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외에는 양친에 관한 어떠한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양친의 나이에 관한 제한과 양친과 양자의 나이 차이에 관한 제한 등이 존재하는 것에 비하여 양친의 요건이 자세하지 못하다. 3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비추면 부부의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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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552.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II)", 고시계 2005/6, 126 참조.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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