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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의 무인성과 유인성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물권법에 나오는 무인성과 유인성의 정의
견해 차이에 대해 설명
이은영 김준호 지원림 교수 책 참고함.
서술형식으로 설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권행위에는 무인성과 유인성이 있다. 이 두가지 견해는 서로 상이하다. 예전에는 무인성이 다수설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슷한 입장이 되었다.
무인성과 유인성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무인성과 유인성을 알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할 물권행위의 정의와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다.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처럼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등을 물권계약 또는 물권행위라 한다. 이 물권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 물권행위의 의사표시는 물권의 변동,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의 물권행위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에 관해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그 행위에 의해 직접 소유권을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귀결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두 종류의 법률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생기게 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매매․증여 등의 채권행위와는 구별된다. 이런 이분 구조는 양동계약에서만 유용성을 가지게 되는데, 장래 양도할 물건과 그 대금을 약정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두 단계의 법률행위가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
이은영 민법
김형배 민법
김준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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