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환매권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환매권에 대한 일반이론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매권의 의의 및 제도적 배경
2. 환매권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3. 환매권의 법적 성질
4. 공법상의 환매권과의 비교
5. 환매권자
6. 환매의 목적물
7. 환매권의 성립시기
1) 수용시설
2) 요건성립시설
8. 환매권의 통지, 공고
9. 환매권의 행사
10. 환매대금
11. 제 3자에 대한 대항력
12.공익사업의 변환(환매요건의 특칙)
13. 환매의 절차
14. 환매권의 소멸
15. 권리구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면서 또한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수용이 우선시 되면서 개인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이때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때 환매권은 수용지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에서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환매권의 의의 및 제도적 배경
환매권(還買權)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이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토지 등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매권은 이와 같이, 수용된 목적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오늘날 강조되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사상과도 합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다수 학자는 공평의 원칙, ‘피수용자의 감정의 만족’ 등에서 환매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
2. 환매권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오늘날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를 재산권 보장,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서 찾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재산 권자는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희생되고 재산권의 가치만이 보장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하지만, 이후에 공공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존속보장을 회복시켜 주는 환매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참고 자료

행정법신론, 유지태 928-933
행정법강의, 박균성1071-1076
행정법 Ⅱ김남진, 543-548
국회도서관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행정법론(하), 박균성352-365

태그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