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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로 신문기사를 첨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간단히 서론에서는 개념정리를 본론에서는 분석을 결론에서는 정책방향과 의견정리를 했습니다.
(물과 관련된 표지도 첨부)
-페이지 수는 표지 포함한 수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2.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Ⅱ. 본론
1.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신문 기사
2. 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Ⅲ. 결론
1. 합리적 오염총량관리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지정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수역으로 유입되는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부하총량을 제한하는 수질관리제도이다.
즉 오염된 수계의 건강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오염예산제도이다.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부하량의 최대허용량을 추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계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배출부하량의 양적증가로 인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있다.
점오염의 경우 개별오염원은 비록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방류하더라도 인구증가, 공자의 신·증설 등으로 오염원의 수가 증가하여 총량적으로는 오염량이 증가하여도 농도규제만으로는 이 오염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부하의 총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목표 달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강을 제외한 나머지 3대강유역(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수계)에 대한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15일 발효됨으로서
법적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점오염부하량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하게 된 것도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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