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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한 글 입니다.
법학개론 수업의 레포트였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법의 분류
Ⅱ. 자연법
1. 자연법
2. 자연법설
3. 근세 자연법론
4. 자연법론자
Ⅲ. 실정법
1. 실정법
2. 법실증주의
3. 법실증주의자
Ⅳ.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1. 법과 도덕면에 따른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2. 법의 목적에 따른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본문내용

Ⅰ. 법의 분류

법학개론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복잡한 사회관계를 규율하므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법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정리하고, 계통을 수립하여 논리적 통일에 맞추어 조직화하여 법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법은 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법화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고 실정법은 국내법체계와 국제법체계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법은 다시 법의 성질·체계·적용범위·내용·효력 등에 따라 여러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법은 법의 형태에 따라서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원(法源)을 중심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위의 법체계와 같이 국내법과 국제법, 또는 국내법을 중심으로 공법, 사회법, 사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고 위의 도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Ⅱ. 자연법

1. 자연법

-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질서.
- 한 국가가 만들어 낸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국가의 법(실정법)이 따라야 할 원리, 자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법이 될 수 없다.
- 실정법을 제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부당한 실정법을 개정하는 기준.

2. 자연법설 양수산, 최완진 공저, 세창출판사. 법학통론, 102-103면


이 설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영구불변의 자연법에서 찾는다. 자연법은 인간 및 자연의 본성에 따른 법으로서 시대적·공간적 민족 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실정법적인 규범으로서의 법이다. 따라서 자연법이 실정법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 내지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며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왔는데, 고대에 있어서는 자연적 질서를, 중세에 있어서는 신의 섭리를, 근대에 이르러서는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 또는 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양수산, 최완진 공저, 세창출판사. 법학통론
김범주 저, 형설출판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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