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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입니다.
소년법 중에서도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조항
3. 수사절차상의 특칙
4. 심리절차상의 특칙
5. 처분상의 특칙
6. 행형에 관한 특칙
7.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법적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년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등이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 즉 소년법전을 말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7월24일에 제정되었고, 1988년 12월 31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제정이래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근에는 1995년 1월 5일에 부분 개정되었다. 총 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사건을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선의권의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들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선의주의를 병행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3항). 소년사건이 성인사건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심리나 심판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보호사건에서는 조사관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를, 형사사건에서는 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명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년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다르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 소년법도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년사건실무〕. 2005
소년법 원문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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