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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중복소제기의 금지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1 워드파일기타파일 (rtf)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복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의의
2.해당요건
3.효과
4.국제적중복소제기

본문내용

<중복소제기의 금지>

Ⅰ. 序
1.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Ⅱ.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꾸어도 무 방하다. 그러나 소송물이 도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 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닌 점에 관하여는 신·구이론 간에 견 해의 차이가 없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른데 문제되는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
1)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 현재계속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갖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서 청구하거나 역 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를 갖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 계항변을 할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상계항변 자체가 소송물 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방법임을 중시하여 허용된다는 적극설이다.
2)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할 때
① 동일권리에 관한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 이것은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 사건이다.
②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③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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