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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혼인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혼인에 관한 자세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혼인이란
2. 혼인의 성립
3.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부부의 성
4)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5) 정조의 의무
6) 성년의제
7)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1) 부부재산제
2) 부부재산계약
3) 법정재산제
4)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5)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 책임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⑴ 혼인의 무효
1)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2) 혼인무효의 성질
3) 혼인무효의 효과

⑵ 혼인의 취소
1) 혼인취소원인과 취소권자 및 상대방
가. 혼인적령 미달의 혼인
나.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다. 근친혼
라. 중혼
마.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2) 취소의 방법
3) 혼인취소의 효과

5. 결론 (평가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혼인이란

한 사회의 법률․ 도덕․ 관습 등의 규율에 의하여 정당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용인되는 제도, 또는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다.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 즉 민법은 법률 혼 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의 혼인은 ‘혼인신고’ 가 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신고는 신고 혼 주의로서 법률상 정당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이른바 법률혼주의 또는 신고혼주의 이다.
혼인신고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는 성질이 다르다.
혼인신고 새로운 부부로서의 법률관계를 창설하게 된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례식을 거행하고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사실과 법률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에 비하여 관습상의 혼례식을 거행하거나 혼인의사로써 혼인공동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법률상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사실혼주의 이다 혼인신고는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도 일단 수리되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정한 위법이 있을 경우는 혼인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 그대로 형식적 요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맞으면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실질적 요건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합의의 의미에 관하여 혼인신고의 의사 즉 신고의사의 합치형식뿐만 아니라 사회 관습적 의미의 부부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혼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의견보다 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인의 합의는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루려는 의사의 합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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