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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프로그램 분석 `성범죄자 전자 팔찌 논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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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주제 선정 이유
◈ 토론 시청 전 나의 의견


본 론


◈ 기획 의도 (MBC 측)
◈ 출연 패널
◈ 토론 진에 대한 평가


결 론


◈ 토론 시청 후 나의 의견
◈ 토론 진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총평

본문내용

◈ 토론 평가
1. 기획 의도 (MBC ‘100분토론’ 관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명 ‘전자 팔찌’를 채우는 전자위치 확인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관련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명백한 이중처벌로 외국에서도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자 팔찌’ 제도가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중이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도입론 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84%에 이르고 있어 다소간의 인권 침해소지가 있더라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 ‘전자 팔찌 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책인가?
* 사회적 공인을 위한 인권 제한은 정당한가?
* 과연 성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MBC 100분 토론은 ‘전자 팔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성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2. 출연 패널

사회자 : 손석희 (아나운서)
찬성 : ① 진수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② 표창원 (경찰대 교수)
③ 박준선 (변호사)
반대 : ① 배금자 (변호사)
② 신승철 (정신과 전문의)
③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3. 토론진에 대한 평가

1. 사회자 : 손석희

① 명칭 간소화 및 통일성 유도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전자 팔찌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위치 확인제도’이다.
하지만 토론 전 법안 이름을 ‘전자 팔찌 제도’로 간소화 시키며 빠른 토론 진행을
유도 하였다.
② 각 패널의 의견을 간단히 종합 정리
패널들 발언 시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고, 패널들 발언 후 의견에 대한 정의를 정확 히 정리 하면서 토론 이끌어 감. 패널들 의견을 정확하게 재정립 하면서 토론의 내 용이 혼미해 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③ 시간 및 발언권 조절 정확
각 패널들의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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