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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보장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사회보험 부문
(1)국민연금
(2)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
(4)고용보험
2)공공부조 부문
(1)국민기초생활보장
(2)의료급여
3)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아동복지
(2)노인복지
(3)장애인복지
(4)모․부자복지
4.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현행 연금급여여산식의 문제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의 연금액 모두 평균소득월액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균등부분이든 소득비례부분이든 급여산식에서 평균소득 월액을 사용하는 것은 가입 후 연급수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물가수준 및 사회전반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한 급여액을 결정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평균소득월액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의도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신규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가 기수급자의 연금급여에 비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연금적용대상 확대 직후 수급권이 발생하는 신규수급자는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되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완전한 국민연금제도로 정착되어 전까지는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급여 결정요인으로 활용할 경우 신규 수급자의 급여수준 하락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성실한 소득 신고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는 평균소득월액이 사회전반의 실제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잇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급여를 통한 노후생활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장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성숙된 국민연금법의 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보험급여간 병급조정문제
병급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않으면 국민연금에서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지의 문제와 지급하게 되는 연금액 수준에 관계없이 보든 대상자에게 양 급여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한지의 문제이다.
③ 가족보호의 요청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급연금
가급연금의 수준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가족보호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뿐 실제 부양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생활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구조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④ 형식적인 이혼분활연금
현행의 분활연금급여는 그 주된 대상자인 여성들의 과거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기여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의 확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정부가 의료보험의 단계적 통합과 의약분업을 개혁 논리만을 내세워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했기 때문에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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