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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레포트예요~!
북핵문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거예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북정책의 배경

Ⅲ. 대북정책의 추진현황
1. 북한 핵문제
2. 금강산관광사업
3. 개성공단

Ⅳ. 대북정책의 평가와 방향

ⅴ.맺음말

본문내용

2. 금강산 관광 사업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모태 역할을 하며 경협을 이어주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상을 통해서만 관광이 실시되었고, 관광객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왕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제한 때문에 금강산관광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계속 여부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측은 회담을 열고 금강산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2002. 11. 13)하고 육로관광을 실시(2003. 9. 1)하였다. 육로관광은 사전답사(2003. 2. 4~5), 시범관광을 거쳐 2월 중에 3회 실시되었다가 북측 도로공사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9월 1일 이후 재개되어 현재는 매일 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금강산 육로관광에 필요한 도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이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강원도 속초와 간성을 거쳐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으며, 북측으로는 통천-원산-함흥-청진-나진-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7번 국도를 연결하여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온정리까지 13.7km 구간을 포장공사를 하였다. 통일전망대에서 우선 삼일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건설하였고 삼일포부터는 금강산 온정리까지 9.5km 구간은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는 상태다. 이 도로를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 약 40분이면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할 수 있다. 육로개설사업은 정부 방침으로 최종 결정되어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DMZ 개방에 따른 협상권 이양 절차를 협의하였다. 양측이 DMZ 남측 구간에 대한 협상권을 남한정부에 일임키로 공식 합의하여 남북한 정부관계자들은 별도로 만나 구체적인 공사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였고, 공사 완료 후 통행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측에게도 육로관광, 특구개발 후속조치, 관광사업 참여확대 등 적극적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측에서도 금강산현지 식당가 북측 종업원의 노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기업인 현대아산만으로는 계속 이끌어가기 힘든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특구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하여 제3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골프장, 해수욕장, 종합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숙박시설은 국내의 호텔업을 하는 기업이, 골프장이나 해수욕장은 국내 레저관련 업체가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국내 노하우를 금강산 관광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및 국외 투자전문회사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구지정 기대를 안고 있는 해외 기업 중에는 금강산 현지에서 음식점이나 호텔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은 남한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강산과 연계된 설악권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로관광 사업 자체와 관련된 소득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숙박, 음식업, 특산물, 쇼핑, 교통산업, 지방정부의 주차장, 시설사용료 등에서 소득창출이 전망된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제자리를 찾고 관광범위가 확대될 경우 남북한간의 관광사업은 금강산만이 아닌 광범위한 남북 관광교류협력으로 확대·발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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