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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1.청 소 년 성 매 매 의 개 념
2.청 소 년 성 매 매 의 유 형
3.청 소 년 성 매 매 의 원 인
4.청 소 년 성 매 매 의 실 태
5.청 소 년 성 매 매 에 관 한 외 국 의 대책
6.청 소 년 성 매 매 근 절 을 위 한 대 안
7.결 론

본문내용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성매매의 개념
성 매매는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 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매매춘은 사회 사업사전에 의하면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의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의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이다.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에는 꼭 어린 여성만이 속해 있지는 않다. 어린 남학생이 돈 많은 성인여성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역청소년성매매’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고, 또는 동성애적 기질을 가진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성매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는 넓은 의미로 ‘청소년과 성인간의 원조교제’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한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3) 원조교제의 개념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의 유래는 원래 “원조교제”에서 왔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원조교제”는 우리나라에서 용어의 일반적 사용에 있어서도 “청소년 성매매”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 쇼와 30년대 “근로여성 원조교제 클럽”이라는 용어사용으로 음란 전단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 용어는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와준다”라는 뜻의 “원조(援助; 엔조)”와 “서로 사귄다”라는 의미의 “교제(交際; 코사이)”라는 단어의 복합어로 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시작되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유래한 원조교제의 의미는 본래 일본에서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여고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공적인 용어가 아니며, 일본의 경찰청과 법무성에서는 원조교제한 청소년들을 “성의 일탈행위로 보도·보호된 여자소년” 또는 “복지범 피해소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매춘과 원조교제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매춘은 생계를 위한 직업적 행위이고, 판매되는 상품으로 상대방을 고를 수가 없지만, 원조교제의 경우에는 일종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아르바이트와 같고, 언제든지 파트너를 고를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든지 자신이 싫으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행위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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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혜(2000). 원조교제의 실상과 대책.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김시업(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김종휘(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2001년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형사정책학회
심의보(1999).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와 대책. 충청학생생활연구 제7집.
박성동(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대책.
청소년 위원회(2005). 청소년 백서.

< 미 디 어 자 료 >
청소년 성매매 87% 인터넷서, 매일경제 2006-08-08, 유주연
청소년 성매매 구멍 뚫렸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6-09-21, 기동취재팀
지능화하는 청소년 성매매 대책 시급, 헤럴드 생생뉴스 2006-09-21, 임진택·성연진
청소년성매매 41%가 생계형, 서울신문 2006-10-10, 박지연
여고 교사도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늪으로, 쿠키뉴스 2006-08-31,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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