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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요약정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을 위해 직접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고지의무
설명의무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위부
保險者의 代位權
인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자의 면책사유
선장의권한
선장의책임
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
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감항능력주의의무

본문내용

고지의무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보험계약의 성립후에 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경우에 부담하는 통지의무(상§652, §657)와는 다르다.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부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이른바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개연율과 예상손해액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부과할 보험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만 하면 된다.

설명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인 意思의 합치로 이루어지나, 다만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므로 그 계약의 조항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계약체결시에 계약에 편입될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면, 보험계약자측은 불측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상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 규정은 상대적 강행법규성띈다
설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인이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한다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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