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 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태인(전 청와대 경제 비서관) 초청 강연을 듣고 쓴 글입니다.
FTA 관한 정부의 입장
FTA협정을 맺은 후 겪게 될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장 대세적인 FTA 찬성이유는 관세인하를 꼽는다. 하지만 FTA는 단순히 관세를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 라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현안이라는 사실 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일단 정부가 FTA를 찬성하는 이유에는 대세론, 미 국시장 선점론,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번째 대세론은 현재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의 의견에 따라 FTA 협정 맺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미국 시장 선점론은 FTA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FTA 협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제조업분야가 밀릴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교조나, 공공 노조등의 압박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쇼크에 의해 내부개혁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부쇼크란 IMF 처럼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IMF와 FTA가 다른 점은 IMF는 협정을 맺고 구조 조정등 협상 계획들을 단행하면 극복되어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지만 FTA는 협정을 맺고 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없고 폐기하지 않는 한 족쇄처럼 따라다녀 미국이 이익을 올리는 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대통령도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제 성장률을 표로 그려보면

경제성장율
동아시아
유럽
중남미



시간
이 세 대륙 중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대륙은 중남미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다. 어떤 것이 우선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FTA를 체결한 나라의 숫자와 경제 성장률은 역의 관계라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FTA를 맺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미국에게 지적 재산권, 서비스, 농산물은 미국에게 양보하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쪽에서 이득을 취한다면 승산이 있는 협정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