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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담배값 인상 정책의 찬반론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1 | 최종수정일 2014.09.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담배값 인상에 관한 찬성과 반대 내용입니다

목차

1.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

2. 담배값 인상 정책의 실천방안

3. 담배값 인상에 대한 문제점

4. 담배값 인상 정책의 찬반의견
▶ 정부측 견해
▶ KT&G측 견해
▶ 담배값 인상 정책 반대 의견
▶ 담배값 인상 정책 찬성 의견

5.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효성

본문내용

1.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

얼마전 담배값이 2천원에서 2천 5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500원중 250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연초안정화기금 등으로 쓰입니다. 결국 담배값 올려서 KT&G는 아무런 이익보는게 없고 정부만 세금이나 기금 등의 돈을 더 걷게 되는것입니다.
담배란 재화는 공급,소비 패턴으로 봤을때 매우 특이한 재화입니다. 즉 보통의 경우 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비, 공급 곡선상 접점 부근에서 그 값이 일반적으로 결정되며 더이상 값을 올린다고 이익이 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담배의 경우는 값을 올린다고 소비패턴이 잘 변하지 않는 특이한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여기에 세금을 매길경우 매우 안정적이고 유용하게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의 건강, 청소년의 흡연률과 성인의 흡연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담배값인상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담배는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 세금은 약 102조이다. 그 중 흡연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3조 600억에 달한다. 만약 우리나라 흡연률이 0%라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충당해야하는 세금은 무려 60만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담배가 500원 오르면 금연율은 7%상승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7%의 새로운 금연자 때문에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은 늘어날것이다. 금연하지 않고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93%의 흡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500원을 올리면 올릴수록 국가의 세금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담배 값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원한다면 지금의 담배값을 10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바닥 난 국민연금을 메꿀 세금이 필요해서 500의 껌값같은 인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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