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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경제]산업조직론(신문기사 스크랩 및 기사분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2.1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산업조직에 대해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사는 15개의 기사로 독점에 대한 분석 부터해서 일반적인 경제학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 시키고 체계화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기사1> 다음 MSN 끼워 팔기 판매금지청구소송
<기사2>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일방적 가격인상… 소비자 "독점기업 횡포"
<기사3> [시론] 번호이동성제도 성공하려면 ..
<기사4>롯데 소주사업 진출 발판 마련…신준호부회장 대선주조 지분 50.79% 매입
<기사5>일본-DVD 업체들 연말 대회전
등등..

본문내용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인정이 절실하고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입법되지 않는 한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01년 10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PC운영체제인 윈도 엑스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윈도 엑스피에 MSN메신저가 포함돼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의 자사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다며 판매금지 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론 및 견해>

끼워팔기는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전단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나와 있다.
공정거래가 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점 등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주장을 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패소를 당했다. 법원이 인정한 주장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주장인 아래의 내용이다. "윈도 메신저"가 통합된 "윈도 엑스피"를 판매하는 행위는 별개 상품성, 구입강제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윈도 엑스피"의 판매행위가 "윈도 메신저"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에 정한 끼워팔기를 비롯한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다른 경쟁자가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경로의존성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 한다. 다음 메신저 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점은 네트워크 경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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