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현명주의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민법판례 강의 발표자료 입니다.
현명주의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II. 현명의 방식
III.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제115조)
IV. 현명주의의 예외
판례

본문내용

灦 名 主 義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 다 5346 판결(공1993상, 1097)
◈사실관계
Y는 P 市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A에게 자신의 인장을 맡기고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A는 Y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이 Y 본인인양 행세하면서 X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임차인 X는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판결의 요지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Ⅰ. 서설
1.의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 114조 1항). 즉 대리인의 대리 행위 시 법률행위의 귀속주체가 본인임을 표시하는 현명을 요구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대리인이 상대방의 돈을 받아서 도망갈 생각이 있어도 본인을 위한 다는 의사는 있는 것이라고 본다(지배적 견해).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아니라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상대방에게 받아서 해외로 도망갈 생각으로 대리하는 것이 바로 “배임적 대리”행위 이다. 즉, 대리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다.(학설의 태도)

2.취지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명확히 밝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