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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여자및 연소자 보호규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자와 연소자 보호규정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1. 연소자에 대한 보호
2. 여자에 대한 보호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63)
2. 야간/휴일 근로금지
3. 갱내근로금지 (§70)
Ⅳ.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1. 시간외 근로제한
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3. 고평법상의 여자근로자보호
Ⅴ.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증명서의 비치
3. 미성연자의 근로계약
4. 임금의 청구․수령 (§66)
4. 근로시간의 특례

본문내용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1. 연소자에 대한 보호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우선 성인 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점에 있다.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중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발육을 해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힘에 벅찬 노동은 지식이나 인격의 형성단계에 있는 연소자에게 수학의 기회를 잃게 하고 장래의 노동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의 제한, 근로시간의 규제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해야 하며, 유해ㆍ위험작업에의 종사를 제한하여 업무상의 사고와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를 금지하고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줌으로써 친권자 등에 의한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여자에 대한 보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과 ‘가사노동의 부담자’라는 측면에서 지적된다. 여자근로자는 성인남자 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모성으로서 임신, 출산, 보육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모성기능의 저하 내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이므로 가정과 직장과의 조화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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