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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위험한손자-존속폭행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2.10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SBS에서 `긴급출동 SOS`에서 방영된 `위험한 손자`편을 존속폭행죄로 하고 제출한 레포트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폭행죄
2.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2)행위
판례]
3.폭행죄의 위법성
4.반의사불법죄
5.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6.위법성
7.소추조건
8.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존속폭행죄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5살의 손자는 여든이 넘은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할머니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웃에게 가 돈을 꿔 오라.’며 난동까지 부렸다. 이 같은 손자의 구타에 견디지 못한 할머니는 이웃집으로 피신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때마다 손자는 이웃집까지 찾아와 소동을 피웠다. 도저히 15살 난 소년의 행동으로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방송에서 보여준 손자의 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폭언은 고사하고 또래들과의 격한 싸움에서나 등장할 법한 ‘과격한’ 구타를 80대 노령의 할머니에게 가하고 있었다.
손자가 나이 든 친할머니를 폭행하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바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돈을 뜯어내 손자가 달려간 곳은 집에서도 2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소도시의 PC방이었다. 손자는 돈이 생기면 이곳에 와 몇날 며칠을 집에도 안 들어가고 게임에 빠져 산다고 했다.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되는 밤 10시가 넘으면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하면서도 게임을 할 정도라는 것이다.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가 아닐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손자가 돈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앵벌이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래들에게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을 손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
손자의 폭행이 3년이나 지속돼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들렸다. 때문에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건강은 매우 위태로운 수준이다. ‘귀가 먹어서 말이 잘 안 들린다.’는 할머니는 손자의 폭행에 몹시도 지쳤는지 그저 ‘도와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손자는 이혼한 부모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이혼 후, 아들을 노모에게 맡기고 일을 찾아서 일주일에 사나흘씩 집에 들어왔다. 집에 남겨진 손자는 할머니에 의해 자리게 됐다.
이에 할머니는 ‘부모 없이 자라는 것도 서러운데...’라며 오히려 손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자식보다 지극정성으로 손자를 키웠을 할머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손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한눈에도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친손자가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존속폭행죄에 해당한다.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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