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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총액인건비제도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0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목차

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3.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운영방안
4.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조직관리의 방향
5. 결어

본문내용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서구의 제도로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lump-sum budgeting’, 영국ㆍ호주에서는 ‘running costs’, 캐나다에서는 ‘operating budget’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주 내용은 기존의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비목을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경상경비는 통합하여 부처별로 총액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구의 총괄경상비 제도는 부처ㆍ기관단위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 효율의 제고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ㆍ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조직), 중앙인사위원회(인사), 기획예산처(예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05년 하반기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건비라는 용어때문인지 총액인건비제도를 주로 예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ㆍ인사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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