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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부담금과 세금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12.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부담금과 세금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을 정리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부담금 현황
3. 우리나라 부담금의 종류
4. 개발부담금은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5. 부담금과 세금의 유사점
6. 부담금과 세금의 차이점
7. 공법상 금전지급의무의 종류

본문내용

1.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부담금》⇒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담금의 정의
·개인부담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
·법인부담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국가부담금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재해보상부담금 :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학교기관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
·퇴직수당부담금 : 당해연도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 국가,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단, 퇴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부담)
※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2002.1.1부터 재해보상부담금에서 재원을 충당합니다.

⇒2002년 신설․폐지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세외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61년에 최초로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궤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신설되어 왔는데 반해, 폐지는 2001년 9개 부담금과 1998년 및 2002년 1개 부담금에 대하여만 이루어짐에 따라 부담금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2년도말 기준으로 총 102개의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정 등을 통해 관리․운용되고 있다. 총 102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면, 환경부가 24개, 건설교통부가 23개, 재정경제부가 9개, 농림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8개, 문화관광부가 6개, 행정자치부와 산림청이 각각 5개, 해양수산부가 4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각각 2개,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관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tpf.or.kr
http://web.khu.ac.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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