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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배경및 역사 개선과제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제정 배경 및 역사, 제정 목적, 법조문의 골격, 주요 내용, 향후 개선과제

목차

1. 제정 배경 및 역사
2. 제정 목적
3. 법조문의 골격
4. 주요내용

본문내용

해당 법의 원문을 다운받아 읽고 요약하여 제출
- 해당 법의 제정 배경 및 역사, 제정 목적, 법조문의 골격, 주요 내용, 향후 개선과제 등을 중심으로 작성


1. 제정 배경 및 역사
1)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변화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0년대 초에 논의가 시작되어 약 40년간 급격한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1) 제도 도입기(1963~1976)
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이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 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의료보험 정책의 목적 가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도 발전기(1977~1989)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로서 1976년에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저소득계층의 국민에 대하여는 공공 부조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의료보험은 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가 완성된 때이다. 의료보장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자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98~ )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우선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직장,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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