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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10 워드파일MS 워드 (doc) | 2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서 론

지 방 세
 지 방 세 의 의 의
 지 방 세 의 원 칙
 지 방 세 의 분 류 및 정 의
 지 방 세 의 변 화 추 이

결 론
참 고 문 헌 및 참 조

본문내용

2.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도세•구세•시•군세로 한다(동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동법 제9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1) 지방세 변천과정
고대국가와 중세봉건국가의 수취체계는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참고 자료

한국경제 경제용어 사전 (http://www.hankyung.com)
엠파스 경제용어 사전 (http://www.empas.com)
네이버 경제용어 사전(http://www.naver.com/)
국세청 (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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