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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1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자료들은 많았지만,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레포트를 제작하기까지 조금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수용유사침해이론 과 수용적침해이론으로 나누어서 판례와 우리나라의 도입여부 등 여러가지 관점으로 다가가 정리해본 레포트입니다.
좋은 정보로 좋은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목차

1.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의의

2.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개관
2. 수용유사침해이론
3. 수용적침해이론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분해·전가시킴으로써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Ⅱ.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 개관
전통적인 손실보상이론 이외에도 오늘날 새로운 내용에 대한 손실보상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범적 기초인 헌법 제 23조 3항의 해 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주로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발전해 온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 침해이론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2.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의 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용침해의 모든 허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상에 관한 요건을 결 하고 있는 침해의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법률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결하고 있는 결과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 다. 따라서 여기서 위법이란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미 에서 위법인 것이지 전통적 의미에서 위법개념과는 다르다.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1995, 683면)
이러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金道昶 (행정법Ⅰ, 1992, 669면)
그러 나 손해보상은 위법 ·유책을 배상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유사의 침해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못하며 구별되어야 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1995, 683면); 同旨 김남진(행정법Ⅰ, 1998, 632면)
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신론 교과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 cafe (향남2지구 택지개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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