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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인권보호센터의 역할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센터`,
경찰법 등의 법령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수사절차상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 련 법 령
1. 소속 직제 및 시행규칙
2. 「인권보호수사준칙」

Ⅳ. ‘인권보호센터’의 활동
1. 경찰의 핵심가치, 인권 보호
2. 피해자 중심의 범죄대응 패러다임
3. 유치인의 인권보호

Ⅳ.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군사 정권 말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급격하게 신장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공정성 ․ 전문성 ․ 책임성 ․ 투명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이 경찰 업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불심검문에서부터 국가보안사범 수사에 이르기까지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자리 잡고 제도와 경찰관 의식 속에 투영되어 왔다. 인권보호는 경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식, 범인 검거에 치중하여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수사 풍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노출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 유치인을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일방적인 감시와 통제 등의 문제점들 또한 여전히 존재해왔다. 지난 2001년, 유치장에 입감될 피의자를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법집행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유치장의 화장실 칸막이 높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들여다보이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관련 법령

1. 소속 직제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제1조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즉, 이 법령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소속된 기관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소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 경찰교육훈련기관,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방경찰관서 등이 있다. 또한, 그 소속기관들안에 각 세부조직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2장인 경찰청 내 12조에서는 수사국 조항이 있다.

참고 자료

1. 인권경찰! 혁신의 시작입니다 : 모두가 행복한 나라, 경찰이 함께 합니다, 경찰청 혁신 기획단, 2005.
2. 경찰수사혁신 Vision과 로드맵, 경찰청, 2005.
3. www. lawnb. com
4. cafe.naver.com/lexninfo
5.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 정부 제도개선, 행정자치부 제도 혁신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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