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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자치 행정의 주민참여 실태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제 1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특성………………………
3. 주민참여의 한계………………………


제 2장 창원시 주민참여 실태분석
제1절 창원시 주민참여의 제도화 현황
1. 위원회……………………………………
2. 반상회……………………………………
3. 녹색도시 창원21 ………………………
4. 주민자치센터 참여실태 ………………


제 3장 창원시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1절 주민참여 제도화의 문제점
1. 위원회의 문제점………………………
2. 반상회의 문제점………………………
3. 녹색도시 창원21의 문제점 …………
4.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제 2절 주민참여 인식에 대한 문제점…

목차

제 1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특성………………………
3. 주민참여의 한계………………………


제 2장 창원시 주민참여 실태분석
제1절 창원시 주민참여의 제도화 현황
1. 위원회……………………………………
2. 반상회……………………………………
3. 녹색도시 창원21 ………………………
4. 주민자치센터 참여실태 ………………


제 3장 창원시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1절 주민참여 제도화의 문제점
1. 위원회의 문제점………………………
2. 반상회의 문제점………………………
3. 녹색도시 창원21의 문제점 …………
4.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제 2절 주민참여 인식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1) 주민의 개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인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다는 사실이 있는 이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상 당연히 주민의 자격을 취득한다. 주민의 범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가져올 때에는 당연히 주민이 된다. 단, 법인과 외국인은 주민은 되나 공민은 되지 않는다.

2) 주민의 지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이다. 원래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참여․결정․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되는 것이 상식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주민의 지위가 부정되는 일이 있게 되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인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라는 말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구성요건이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3대 요건으로 장소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구역, 법제도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치권 그리고 인적 구성요건인 주민을 들게 되므로 바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에 복종하는 주민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3)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의 본질이라든가 정의는 이것을 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인데. 이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결과, 참여라는 말이 엄밀하고 의미 깊은 어떤 정확한 내용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경향마저 있다. 이것은 참여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용어의 하나로서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이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논하고 있고, 또한 참여가 요청

참고 자료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u=3B5Y540VC24jzZFn1VfPbM1BmFebiUx4Q3AAUkJ5JKqf7zPFAmT01ItzFemiWBBjlNhS0CikN56M1LDaDL8%2Fql7JD3fBUR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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