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형제도, 낙태론, 안락사의 정의와 견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사형제도, 낙태론, 안락사의 정의와 견해에대한 글을 다루었다

목차

Ⅰ사형제도
*정의
*사형제도에 대한견해

Ⅱ낙태론
*정의
*낙태에 대한견해

Ⅲ안락사
*정의
*안락사에 대한견해

본문내용

Ⅰ사형제도
정의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생명형·극 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 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 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 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 을 두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 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 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 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 다. 천부적 인권(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것 이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목 숨을 같은 인간이이 뺏는 모순적인 사형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비인도적, 비인간성을 들 수 있다. 사형은 국가에 의한 일종의 살인행위 라고 볼 수 있다. 그 무엇도 인간을 살해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법으로 사형 제도를 규정 할 수 없고, 따라서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죄한 이들에 대한 형벌을 들 수 있겠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