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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4) 기타 가족 지원 프로그램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제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캐머만과 칸의 정의이다. 이들은 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범주들이 포괄됨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범주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 개념은 세 가지의 차원에 재정의될 수 있다. 즉 가족복지정책은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혹은 정책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시각 혹은 기준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의미한다. 예컨대, 출산율 증대, 아동건강 증진, 양육부담의 감소, 성 평등의 증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이나 현금급여 프로그램, 고용정책, 주택정책, 영양 및 건강정책, 개별 사회적 서비스,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여성정책 등 다양한 가족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둘째, 수단으로서의 가족보지정책은 가족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서 더 넓은 사회·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계통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동유럽의 경우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와 모성수당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되거나, 혹은 고실업 시대에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동부양수당 등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도록 유인되었다. 이는 노동력 수급과 같은 노동 시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수단으로서 이용한 경우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나 결정기준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회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족복지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복지정책은 특정 정책을 범주화하는 개념으로서보다는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을 가족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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