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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1) 주한미군의 현황

2. 본론
1)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
2) 2001년 SOFA 개정사항
3) SOFA의 문제점

3. 결론
1)앞으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서론

1) 주한미군의 현황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지 벌써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군의 철수를 위해 주 둔한 후부터 6.25 동란시 16개국 참전국의 일원으로 미군이 주둔하였고 1953년 휴전협정 체결후에 서 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의 국제법 적 근거가 되었고 그 후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1966년 주둔군 지위협정인 ‘한·미 SOFA` 가 정식 으로 체결되었다. 현재 미군은 평택, 오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 주둔하고 있고 엄청난 크기의 미군 기지가 미군에 공여되고 있다. 처음 그들은 식민지배와 전쟁에 시달린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되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 지위와 위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의 해외주둔은 세계 18개국 298개의 기지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미군 주둔지 국가중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적 사실은 한국에 있어서 미군에 의한 인권과 환경적인 문제 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8개의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의 사례는 체계적으 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문제가 된 1996년 이후 확인된 사고가 7건이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사항은 공군기지 주변 소음, 폭격장 주변 소음과 지하수 오염, 오폐수 방출에 의한 수질오염, 미군기지내 폐기물 처리에 따른 토양 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미군주둔 에 따른 환경파괴는 일상적이면서, 치명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 하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SOFA와 관련해서 해 결책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2. 본론

1)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

(1) 태백산 천평 폭격훈련장
태백산에서 남쪽의 구룡산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능선 서북쪽 계곡 전체가 미국 공군의 전투비행 훈 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훈련장은 지난 79년에 건설됐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 홈페이지 http://www.usfk.or.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진전 http://www.vop.co.kr/new/VOP7/exhibition2/main.html
녹색연합 2005, 미군기지의 그늘을 벗고 생명의 공간을 준비하자
최승환 1997, 서울국제법연구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이목희 2005, 이목희의원실 TKP(한국종단송유관) 미군주둔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
강철구 2001, 경기개발연구원 경기 북부지역의 군부대 환경관리 실태 및 정책방향
김원웅 2000, 사회정책연구소 SOFA 백서:SOFA, 한미불평등의증서/문제점과 개정방향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0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기타 각종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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