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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경찰 수사권 및 공판중심주의의 내용을 주심으로 결찰수사권에 대한 간단한 논의

목차

Ⅱ. 본론
1. 공판중심주의 도입배경
2.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점
3.공판중심주의의 문제점
4.경찰의 수사권 독립 내용
5.결론

본문내용

현형 경찰제도의 문제점
(1) 수사현실과 불일치
▶경찰이 전체범죄 약 150여만건의 96.7%를 실제 처리하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수사현실에 맞지 않고,
▶범죄발생시 수사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도 괴리.
(2)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범인검거 증거수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자로 권한을 가져 책임과 권하이 불일치
(3) 실질적 지휘의 곤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시종일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수의 검사로 연간 150여만건에 이르는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임.
(4) 국민불편과 시간,경제적 손실 초래
▶경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수사절차상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사건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조서가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됨에 따라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의 이중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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