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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절차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상고심 절차에 대한 기본적 내용

목차

Ⅰ. 상고의 제기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조사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Ⅳ. 상소심의 종료

본문내용

상고심절차는 상고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된다. 상고심절차에는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도 상고심에 준용된다. 요약하면 상고상의 제출→소송기록접수통지→상고이유서의 제출→상고요건ㆍ심리속행사유의 심사→상고이유의 심리 순으로 상고심 절차는 진행된다.

Ⅰ. 상고의 제기

(1) 상고상의 제출
상고의 제기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상고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 1981. 10. 13, 81누230
상고장의 기재는 항소장에 준하지만, 내야 할 인지액은 소장의 2배이다. 상고와 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납부인지액이 소장의 3배였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2배로 낮추었다. 미국의 연방법원의 경우는 소의 제기에는 120달러, 상소의 제기에는 100달러로 균일화시켰다.
이 밖에 상고장의 송달비용의 예납을 필요로 한다.

(2) 재판장의 상고상심사
상고장이 제출되면 먼저 원심재판장은 상고장을 심사한다. 즉 상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인지를 제대로 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고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한다. 상고가 상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때에도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한다. 원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원심재판장이 그와 같은 잘못을 간과하였을 때에는 상고심재판장이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상고장에 형식적 불비가 있어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한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정본송달전에 상고가 제기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송부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재판(예: 집행정지신청, 소송구조신청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상고의 취하ㆍ상고권의 포기ㆍ소의 취하도 원심법원에 대해 한다.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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