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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프랑스, 영국 아동수당제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0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프랑스와 영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프랑스
1. 도입배경
2. 발달과정
3. 아동수당의 종류와 내용
4. 운영방식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5. 시사점

- 영국
1. 도입배경
2. 운영방식(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3. 시사점

본문내용

-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가족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도입배경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환경적 변수들은 정치․문화적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배경들이다.
첫째, 정치․문화적 배경으로는 우선 발드보아 공장 사례를 들 수 있는 데 발드보아 공장에서는 노사양자로 구성된 공장협의회가 가족부담이 많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임금보충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군성이 1862년 5년 이상 근속 하급선원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민간철도협회가 부(모)의 근무지 상황 및 가족 수가 많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였다. 정부부서의 제도로서는 1899년 대장성은 일부 세관 관리들에게 수당 지급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프랑스는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특히 1970년 2.72명에서 1980년 2.06명으로 두 번째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가져와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1939년 ‘가족법전’을 제정하여 다자가족의 실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2차 대전 종결 이후인 1975년 이후에는 1가족 당 2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저조현상이 나타나고,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함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80년대 이후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결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출산율이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8~1.9명의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프랑스는 1차 대전 후의 경제적․사회적 환란 속에서 실질임금의 저하와 노동자 계급의 생활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혁명적 노동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인상을 고려했으며 일시적인 부가임금으로써 아동수당이 고려되었다.
아동수당제도의 공식화 활동으로서 우선 기업가 측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1920년 중반부터 아동수당 지불의 관행은 점차 확대되고 기금 가입의 기업 수는 증대되었으며, 아동수당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가 측의 태도도 변화되었다. 이는 보상기금 방식에 의한 아동수당 지불은 기업 간의 노무비 부담의 평준화 혹은 경쟁 조건의 평균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의 태도변화가 있다. 1920년 초기 프랑스 조합은 기업가들의 아동수당운동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눈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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