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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안보정책과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냉전이후부터 최근의 부시행정부까지 군사안보정책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아울러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의 미,일,러,중국간의 관계와 동북아정세의 변화까지 고찰했습니다.

목차

1. 序論

2. 本論
1)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2)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3)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변화
4) 미 군사전략의 변화
가. 기동성 위주의 경량화 부대
나. 해외주둔군의 전면 재배치
5)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북아의 정세변화
가. 중국 위협론
나. 북핵문제
다.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른 일본의 입장
라.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른 중국의 입장
마.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른 러시아의 입장
바. 소결

3. 結論
1) 미국의 군사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정치의 양상
2)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이익 추구에 유리한 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시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안보정책은 일국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 또는 잠재적인 적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방해하거나 제동을 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안보정책은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물질적인 것은 적에 대하여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필요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경제력과 이 경제력을 다른 국가에 대항하거나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치,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심리적인 것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수립하는 정책방향 및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입장 및 지지도를 포함한다.
냉전기간 미국의 안보정책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소련에 의한 세계적인 차원의 군사위협을 봉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 정책은 광범위한 동맹체제와 대규모 핵전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소련의 주변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폭풍과 같은 사건들은 냉전기간 4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초강대국간의 이념적, 지정학적 대결을 종식시켰다. 비록 소련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은 보다 안전한 안보환경을 누릴 수 있었으나, 새로운 안보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역분쟁의 위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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