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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8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물권법에 대하여 초보자라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절대 빠뜨리지 않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물권적 청구권의 충돌(비용부담의 문제)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3. 제187조의 적용범위
4. 등기의 실질적(내용적) 유효요건의 문제

본문내용

표를 올려야 하는데 깨져서 나오네요.
1. 물권적 청구권의 충돌(비용부담의 문제)
(적극적)행위
청구권설(多)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침해의 배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청구권이다. 따라서 먼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소극적)인용
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자 스스로 제거행위함을 상대방이 인용해야 할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책임설(유책
조건부행위
청구권설)
ⅰ)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상대방의 비용으로 적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ⅱ)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청구자 스스로 비용부담한다는 설, 제거행위는 청구자가 하고 비용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점유설정의사부정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으로 적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반환의 목적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점유설정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없고 인용만을 청구할 있을 뿐이다.
독자적결정설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문제와 비용부담문제를 별개의 법률문제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제비용부담규정(제473조)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고,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침해상태가 발생한 때는 동조 단서에 의하여 물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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