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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 사업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08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용 가능 영역은 순 정부 기능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공급 분야로 상당히 확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2. 필요성
3. 정부 혁신과 경영수익 사업

III. 추진 실적
1. 사업 유형
2. 추진 실적(전국)
3. 인천광역시의 경영수익사업 현황

IV.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유형별 문제점
2. 경영수익사업 무용론

V.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방향
1. 사업영역의 다각화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3. 지방에 대한 자율성 부여
4. 경영능력 제고

VI.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재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 수수료, 사용료 등은 세율 인상을 위해 법 개정을 요하므로 세수 증액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전재정의 증액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결국 재정자주권을 지키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은 세원(稅源) 확대와 세외수입 확충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 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자들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김병섭, 1996; 김태룡, 1998).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규범적 물음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제점들이 내재된 것으로 실증적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최유성, 1997). 그렇긴 해도 일선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의식 변화나 행정 절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또한 인정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히 수치로 표시되는 외견상의 효과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경영수익사업 성과가 회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학문적 조망과 더불어 실무 담당자들의 성찰이 요청된다.
본 리포트은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각종 자료를 통해 보도된 대로 성과가 있으며 지방행정에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장차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경영 수익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이어 그 추진 실적을 살펴 보고 각종 문헌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후 그 효율화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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