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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이를 위한 가족복지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08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이혼에 대하여, 먼저 가족의 정의와 기능, 우리나라 이혼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혼의 현황 및 주요추세, 인식의 변환, 원인, 대책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총 20장 분량)

목차

1. 서 론

2. 가족의 개념
(1) 가족의 개념
(2) 가족의 기능 -8가지
(3) 가족의 유형

3. 이혼의 개념적 정의 및 유형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4. 이혼의 시대적 변화

5. 이혼 증가의 원인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3) 남녀의 성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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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교적 규제의 완화
(12) 기타 요인들

6. 이혼가족의 현황과 실태
1) 우리나라 이혼현황
2) 우리나라 이혼의 주요 추세

7. 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의 개선
1) 세법개정
2)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3) 법적 지원
①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②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③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4) 사회복지 서비스
(5) 자녀를 위한 지원
8. 결 론

본문내용

(1) 삼국시대~고려시대

삼국시대에는 부인의 간통이나 범죄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을 시켰다. 또한 고려시대에도 일반 서민의 경우 유사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자유혼이 성행한 편이며, 처첩 간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면 앞에 나타난 음행의 첩인 경우에 강제이혼을 당했고, 부모의 합의에 의한 이혼을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이혼의 지배원리는 소위 칠거(七去), 삼불거(三不去)의 원리이다. 칠거(七去)란 처를 버려도 되는 7가지 사유로서 아들이 없는 것, 간통, 질투, 시부모를 제대로 봉양 못함, 말이 많은 것, 폐질과 같은 질병, 도둑질을 의미한다. 칠거의 사유 중 특히 간통,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함과 폐질과 같은 질병이 이혼의 주요 사유인 것으로 보고된다. 칠출의 사유가 있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3) 개항~현대

1915년 법적으로 일부이처제가 규정되기까지 한국 가족제도의 특성은 다분히 다처 및 축첩이 용인되었고, 이혼제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허용되었다.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어 있어도 해방 전까지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하게 이혼 사유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1977년 일부 민법 개정을 통한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규정은 남녀평등주의에 입각하고 부부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가족의 이혼 사유는 질적으로 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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